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4월 19일까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9년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6개 집단인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가 해당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와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비주력업종은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준수 사항으로는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했다.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토록 했다.
시행령은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토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