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여전히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가 북핵 문제 악화시켰다고 생각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국, 일본과 상의"
독일 주둔 미군 동결 계획 발표…가치 동맹 관점에서 바라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사진 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해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대북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토가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동맹,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시간 3일 저녁(한국시간 4일 오전) 첫 통화에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한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만6천 명인 주독 미군 가운데 3분의 1인 약 1만2천 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결은 미군 주둔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과 가치 동맹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