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3년 아들로부터 재개발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지난 2016년 이를 취득했다. 이후 2017년 7월27일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받고 2018년 6월28일 잔금을 수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주택으로 계산해 1세대2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해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경정고지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A씨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2017년 8월3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9월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에 해당 납세의무는 양도일인 2018년 6월28일이 기준이 되고 이에 국세청이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계약했던 2017년 7월27일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2018년 10월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기 이전에 주택양도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항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비록 잔금청산일로부터 4개월 후에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A씨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심판원은 "조정지역대상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며 "해당 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에는 국세납부의무가 생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납세의무가 생기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공고됐고 그 이후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했으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 2020서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