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 금액은 8000만원 미만(연매출)으로 오른다. 또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종전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올라간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현행(4800만원) 기준을 따른다.
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데, 1년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을 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종전까진 모든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던 것에서, 앞으론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는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이 조정된다.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땐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결정·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율은 종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려간다.
간이과세자에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신탁 부가세 납세의무자, 위탁자→수탁자로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땐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라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업계의 과세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시행 시기는 6개월 유예(당초 2021년 7월 1일)를 갖고, 2022년부터 1월 1일 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이라면 그 공동 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이 때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탁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됐다면,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세법에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는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