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은 지난 2005년 문을 연 이후로 지속적으로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왔다. 간병인은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직업소개소에서 파견나와 일하는 자유직업직으로 병원이 이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24시간 환자를 곁에서 돌보며 생활하는 간병인들은 대부분 탈북민이나 조선족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다보니, 병원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 구내식당을 간병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해 세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A병원에 세무조사를 나오면서 날벼락이 떨어졌다. 국세청은 A병원이 제공한 간병인들의 식사는 접대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A병원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국세청은 A병원과 고용알선업체 사이의 약정서에는 간병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약정이 없었던데다, A병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자인 간병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간병인을 거래처로 보고 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A병원은 조세심판원에 억울하다고 불복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어떻게 결론내렸을까.
심판원은 "국세청은 간병인들이 24시간 일한다는 가정하에 1일 3식을 제공하고 1끼 식비를 환자식과 동일하게 계산했다"며 "간병인들이 매일 3식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비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식비는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의 접대비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간병인에 대한 식비는 A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 2018서5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