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8일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현재의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또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투자자들은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면 이중과세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의욕을 꺾지 않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