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약 50% 투입
뉴딜 사업공모때 지역발전 가점키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자금 75조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원이다.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스마트스쿨와 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등으로,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지원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정부는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을 유도하며,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