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A씨는 느닷없는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맞았다. 자신과 동거하던 애인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것이다.
A씨는 문자메시지로 애인 B씨에게 "네가 실사업자가 맞지 않느냐"라고 따졌고 B씨는 "내가 사고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A씨는 B씨의 명함과 견적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며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A씨는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씨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B씨의 명함, 대화내용, 견적서 등의 정황증거 뿐"이라며 "오히려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A씨는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온다"며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억울했던 A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사업장 계좌로 자신이 돈을 받았던 것은 B씨가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달라고 해 만들어주고 카드사용금액을 받은 것 뿐"이라며 "B씨가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해 명의만 대여해줬을 뿐, 해당 사업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호소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은 B씨를 실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A씨가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보낸 견적서에는 발신인이 B씨인데다가 B씨가 직접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조심 2019중3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