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내년은 미래 우리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이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브리핑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9%포인트 오른 46.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방침. 여기에 공무원,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도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우선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총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엔 국비기준으로 21조3000억원, 지방비까지 포함했을 땐 3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36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실업불안·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분야(4조7000억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경제회복 분야 관련해선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8조6000억원 투입하며,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소비쿠폰 등 예산을 1조8000억원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투자는 민간과 공공 양쪽으로 65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수출 분야는 비대면 수출·시장 다변화에 중점을 두고 1조2000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되도록 혁신생태계 분야엔 "첨단분야 R&D 투자, AI·SW 전문가 양성,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29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DNA, BIG3,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9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5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재원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따른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노인·한부모 15만7000가구 대상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또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비어있는 오피스·상가를 주거로 전환할 경우엔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도 내년 전학년(올해 2~3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
아울러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수해예방 예산도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충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8000개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방예산은 5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3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력운용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병 인건비·급식비·피복비 단가 인상, 자기개발비 지원대상 확대 등 '장병사기진작 7종 패키지' 사업에 3조8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