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도 적극적 확장 기조"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투입키로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전면실시
예산안 다음달 3일 국회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에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판 뉴딜사업'과 청년지원사업에 각 2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열린 '2021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판뉴딜 20조원 투입 |
우선 당정은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뉴딜예산 상당 부문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뉴딜 성공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한다. 당정은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적극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촉진·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린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더 크게 가져간다. 당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본예산 3조원+1·3차 추경 6조원)에서 확대된 15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와 쿠폰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4대 사회안전망 기반 대폭 강화 |
당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의 기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생계 급여 부양의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지원과 관련해선 급여항목 확대(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ㅇ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선 ▲도서벽지 등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개소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000개소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 확대(9개→14개)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 20조원 이상 투자 |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당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창업까지 전(全)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또 청년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5만호로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선취업 후 진학'을 지원하고, 장학금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학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급식비 인상 ▲병사 군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신규 지원 등 장병복지 관련한 사업에도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예산 역시 대폭 늘린다. 당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진단-치료 등 코로나 전 주기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크게 보강하고,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장마, 집중호우 등에 따른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선 ▲안정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613개소), 국가하천(73개) 개보수 ▲노후 교량·터널, 위험도로(210개소) 개선 ▲산사태 방지 사방댐 추가 설치(390개소)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 댐의 안전성 보강 등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도 대폭 늘린다.
| 국가유공자(가족)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훈, 예우도 강화된다.
당정은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 보훈 보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된 2021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