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의 인상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정부가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이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보유세가 단 1년 사이에 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 중 공시가격 상승분이 6700억원으로 88%를 차지했다”며 “공시가격의 상승이 세금 폭탄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율 변동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만으로 결정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상황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
개정안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한을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국민들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엔 감정 가치를 결정할 때 신축·수리에 의한 증가를 제외하고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 조항'을 넣고, 객관적인 개별 공시지가·공시가격 산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소속 의원의 3분의 2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회에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공시제도의 미비점들이 이 개정안을 통해 충분히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