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해 세 차례나 추가경정예산(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은 위기를 버티기 위해 정부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고용충격파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고, 또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35조3000억원.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소요 23조9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경은 크게 4가지 목적인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 ▲135조원 금융안정패키지 지원소요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뉴딜·하반기 경기회복 지원소요 등에 쓰인다.
금융안정 패키지 관련해선 "한은과 금융업계 등에서 자체 공급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 유동성 공급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소요"라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을 위한 긴급자금 40조원 공급을 위해 산은·기은·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 등 방식으로 약 1조9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총 5조원을 계상했다"고 말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대해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창출지원(55만개+α),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 등 총 8조9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11조3000억원 규모의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지원책 관련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원 규모로 신규 제공하고, 수출력 회복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3271억원을 계상해서 무역금융 '36조원+α'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 노후화된 사회간전자본 안전보강을 위한 재원(5525억원)도 투입된다.
또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은 K-방역을 ▲고도화 ▲산업화하고 ▲세계화하는 한편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해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2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정 뉴딜)' 관련 "각각 12개·8개·5개의 중점 프로젝트가 엄선, 총 25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총 투자 규모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76조원 규모"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1단계 사업에선 31조3000억원이 투입되며, 이후 2단계 사업 규모는 45조원 수준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선 "전 산업에 데이터, 5G, AI를 접목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수요가 많은 700종의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유선망 위주의 국가망을 2025년까지 5G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목표다.
또 "올해 노후 된 공공시설 와이파이 1만8000개를 교체하고, 320억원을 투자해 새로 1만개를 설치하겠다"며 "전국 20만개의 초중고교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새롭게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린 뉴딜 사업 관련 "환경친화적 인프라, 녹색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 3대 분야 8대 중점과제로 구성,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도시·공간·생활인프라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데 2022년까지 5조9000억원이 투자되며, 이번 추경안엔 4000억원이 들어갔다. 녹색 기업·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도 1조7000억원(2022년까지, 추경재원 4800억원) 등이 투입된다.
휴먼(고용안정) 뉴딜 사업에 대해 "전국민 고요안전망 구축,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 진입이나 전환지원 등을 담은 5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고, 추경안엔 1조원을 반영했다.
추경재원 조달책으로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중앙부처·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 감액,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조정 등을 통해 10조1000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나머지 재원(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며 "국회가 개원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고대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