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 총 76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2023년~2025년 45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분된다.
D.N.A. 생태계 강화에는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22만2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방침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도 추가로 구축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은 5G로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중앙부처, 시도)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한다.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제조업공정·품질관리 등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1·2·3차 전산업에 걸쳐 5G·AI 융합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 바우처도 제공할 예정이다. AI벤처 등 모험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AI·SW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을 목표로 AI 대학원 등을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과 한국형 AI 혁신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이노베이션 스퀘어·아카데미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전문인력 AI 교육도 강화한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 구축에는 2022년까지 8000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일자리 1만5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에 고성능 WiFi를 설치하고 노후 WiFi 1만8000개를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교육센터를 3000개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2500개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철도, 항공 등 S/W 안전과 관련된 150종 디지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등 'K-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에는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여기서 일자리 2만8000개가 생성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중·고 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체교실(38만실)에 WiFi를 구축하고 구형 노트북(5년초과) 20만대를 교체한다. 또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은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수 직업훈련기관(585개소)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체계(LMS) 이용비를 지원한다.
감염병을 대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2021년까지 설치하고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에게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에게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는 원격근무 인프라가 보급된다. 16만개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시스템 이용 바우처(연400만원)을 제공하고 중소·벤처밀집거점 1562개소에 공동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SOC 디지털화에는 2022년까지 4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일자리는 6만5000개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와 국도정밀지도를 2022년 조기 구축하고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구간 24km(전체 322km)에 IoT·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급경사지 등 51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는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을 올해 안에 조기구축하고 산업단지에는 5G-IoT·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 재난·방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소와 전체 스마트산단 물류자원공유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 그린 뉴딜 |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022년까지 총 5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8만9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1058개소), 보건소(1045개소), 의료기관(67개소), 공공 임대주택(18만6000 호)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은 리모델링되고 생활 SOC(51개소), 국공립어린이집(30개소), 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 된다. 55개 전체 국립학교(유·초·중·고)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된다.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개가 조성되고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2022년까지 1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1만1000개 창출이 목표다.
정부는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창업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지구 내에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망녹색융합기술 분야전문 녹색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기술력기반 유망 환경 기업에 융자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해 저탄소 녹색산단을 조성하는데, 스마트산단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제조 공정의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 및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3만3000개 창출이 목표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전력망이 구축되고 태양광, 풍력, LNG 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12개소 구축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노후 경유차나 선박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시설로 조기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안전망 구축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재정투자 90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재정투자 2조7000억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재정투자 5000억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재정투자 4000억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재정투자 5000억원, 일자리 9만2000개 창출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설계사·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이 특수형태 근로자인데,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등을 추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상담·직업훈련 등) 및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자영업자 창업·재기·성장 지원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재도전 기반 제공을위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교육, 수당,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생계안정자금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을 위해선 미래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을 확충하고 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위해 업종별로 산업재해 예방에 지원을 확대하고 클린사업장 조성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일경험 입직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제공, 청년·중장년 맞춤형 창업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이 있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추가 과제를 보완하고 확대해 오는 7월 중에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