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국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가운데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고평가를 내렸다. 하반기 때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는 기업의 투자 유인, 일자리 창출 등이 꼽혔다.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으로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 전문가 34.8%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생계지원'을 지목했으며, 국민도 26.2%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전문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19.0%)'를, 국민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18.1%)'을 꼽았다.
하반기에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 전문가는 '투자·수출 활력 제고(29.7%)', 일반국민은 '일자리 창출(21.8%)'을 선정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컸다.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98.6%, 국민은 84.1%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은 전문가가 63.5%, 국민은 55.5%였다. 국민과 전문가 모두 한국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재확산'을 지목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들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28.8%)'을, 전문가는 '경제활력 회복(46.7%)'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산업·경제구조 혁신(전문가 19.6%, 국민 17.6%)'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위기 조기극복 과제로 국민은 '고용시장 안정화(31.4%)'를, 전문가는 '위기 기업·업종 지원(43.1%)'을 주문했다. 국민, 전문가 모두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과제로 '기업의 자발적 일자리 유지 노력 지원'을 꼽았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전문가는 '소비진작 및 관광회복(26.0%)', 국민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48.5%)'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소비쿠폰 등 인센티브를 늘리거나 지역특화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50.8%), 경제체질 강화(26.2%)를 강조했다.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로 전문가, 국민들은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등을 주문했다.
국민, 전문가 모두 한국경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방역리스크 관리'를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