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국제사회 갈등 고조 우려…국익 수호 만전"
홍콩 보안법 갈등 상황·미국 추진 경제블록 등 염두에 둔 듯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갈수록 격화하자 이에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략 회의가 28일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과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 5세대(5G) 이동통신망 보안 등 파급력이 큰 기밀 내용도 논의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연관된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강경화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제 갈등 현안에 대해 "민관 협업 하에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갈수록 갈등 양상이 첨예해진 미·중 관계나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날 오후 예정된 중국의 홍콩 보안법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고려해 한국과 관련된 미중 갈등 현안과 한국의 대외 외교전략, 그 방향성이 주로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과 중국 화웨이, 5G 내용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사드 배치와 화웨이 제품 사용 배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으로서, 중국과 관계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안보 쪽 분야보다는 경제와 기술 이슈들이 주로 발표됐다"면서 "기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는 주로 현안별 브리핑에 이어 간단히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시간이 부족하고 기술적 이슈들이 많아 집중적인 토론은 이뤄지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논의 안건은 미중 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집중됐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과 미국의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 등을 둘러싼 최근 미·중 갈등 동향과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이 최대 외교 관련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그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을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해당 법안이 실제 가결되면 미·중 간 갈등은 한층 격화할 수 있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회의 직후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에서는 최근 미중간 갈등 대립구조하에서 불거진 현안들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며 주요 이슈가 미중 갈등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논의 대상에 오른 세부 안건과 관련해선 "EPN과 그와 연관된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홍콩 보안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 조정관은 또 회의 결과에 대해 "가장 핵심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가면서 우리 경제나 기업에 혹시 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는 "개방형과 투명성, 민주주의 질서는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가치와 우리의 실질적인 실익을 다 놓고 본 회의였다"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선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며 "(다른) 이슈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진단한 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개별 국가 대응 역량과 국제사회 공조 역량 모두 시험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국제질서를 지탱하던 규범들이 흔들리고 국가 관계 유동성이 높아져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제로섬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 부각됐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또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에도 우리와 경제 관계가 밀접한 국가들과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도전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다양한 상황과 이슈별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 속 범정부 외교전략회의서 해법 모색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강 장관과 외교부 주요 간부는 물론 국방부와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미·중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말쯤 외교부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