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부족 심화, 기업 부담 가중 등 비판적 지적 나와"
"4.15총선후 구멍난 세수 국민 혈세로 메꾸는 꼼수 즉시 멈춰야"
文대통령, 전날 3개부처 업무보고 자리서 '올해 노인 일자리 더 확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총선 인재로 영입한 김보람 인사이트컴퍼니 COO,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더팩트)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연장 본격 검토' 발언에 대해 "발언 직후 총선용 매표발언, 청년층 일자리 부족 사태 심화,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비판적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며 '총선용 매표'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르신 고용연장'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고용부·농식품부·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총선용 발언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한 폐렴 여파로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스마트폰 산업까지 실적악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수와 수출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됐다"고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 하다가 4·15 총선이후 구멍난 세수를 국민 혈세로 메꾸는 꼼수를 부릴 생각이라면 즉시 멈춰야 할 것"이라며 "얕은 수는 이미 온 국민이 알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전날 3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면서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고용 연장'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또다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신규 고용 증가는 대부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올해 예산에도 노인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정년) 연장과 관련해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구체적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은 계속적인 고용 연장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크고, 신규 채용 등 청년 취업난도 심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반면 노조와 정의당 등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재차 고용 연장의 필요성과 노인 계층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기업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공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해 관련부처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