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여성 사칭해 마약사범 검거
경찰 수사에 도움...위법성 없다고 주장
법원 "여성 행세 등은 옳지 않은 행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꾀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처럼 사적 제재에 나섰던 유튜버들이 심판대에 오른 사례는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9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다니며 추적·검거 과정을 생중계한 40대 유튜버가 사망 사고에 연루돼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전투토끼' 부부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