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입자도 자금출처 집중 분석
부동산법인, 탈루 혐의 엄정 세무조사
조사대상 선정 고도화…분석시스템 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과 김현준 국세청장(좌측)이 29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루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으며 김 국세청장 역시 부동산을 통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을 통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고액을 빌려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부채상환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중점 추진과제들의 성공적 완수를 다짐했다.
| "고가주택 취득했다면… 국세청 감시망 못 피한다" |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하고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편법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 집중 분석한다.
고액의 현금을 차입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부채상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해 부동산을 통한 탈루를 샅샅이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주택자의 경우 차명계좌 활용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많은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검증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한다.
우월적 특권과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전문가 조력을 통해 세무조사 회피 및 외형 쪼개기(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을 더욱 엄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고액의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선 집중 분석하고 조사한다.
| 세무조사 결과 피드백… 조사대상 정밀 선정한다 |
세무조사 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하기 위해 국세청이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개편한다.
상대적으로 탈세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정밀 선정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에 대한 피드백 분석 등을 통해 성실도 분석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추적조사 전 과정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 신설된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해 효과적 체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롭게 도입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해선 차명주식 운용이나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하고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대재산가에 대해선 재산변동 상황 정기검증 확대, 근저당권 자료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하고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 및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신종·취약분야의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 도입, 해외부동산 매년 신고의무 부여, 역외탈세 입증책임 전환 등 법령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