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 (1)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 |
| (2) 오크칩을 사용한 주류의 착향‧숙성 허용 |
| (3)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 추가 |
| (4)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 |
| (5)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추가 |
| (6)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 |
| (7)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 |
| (8)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 변경 |
| (9)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절차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