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 막는다... 증권가 "CSM 감소할 것"

금융당국, 7일 '보험사 고무줄 회계이익' 막기 위한 계리적 산정 가이드 라인 제시

SK證 "보험업권, 기존보다 현저히 보수적 가정 적용... CSM 감소 이어질 것"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이후 무·저해지 상품을 둘러싸고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기존보다 보수적인 가정이 적용됨에 따라 계약서비스마진(CSM)이 감소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앞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날(7일) 개최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신회계제도(IFRS17) 관련 '고무줄 회계이익'를 막기 위해 보험상품 해지율·손해율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추정할 때 공통된 모형을 적용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30%이상 추가 해지를 설정하기로 했고, 손해율 가정에도 연령 구분을 적용하기로도 했다.

IFRS17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반영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데, 개별 보험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자율적 추정 계리 가정으로 보험사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고무줄 회계이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 고영호 보험과장은 "자의적 계리 가정 사용 시 위험이 미래로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보험사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해 피해가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인 시계에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계리적 가정 강화는 최선추정부채(BEL) 증가 요인으로 무·저해지 상품은 이전보다 낮은 해지율 수준을 사용해야 하며 단기납 종신보험도 저축성보험 해지율 등을 준용 30% 이상의 추가 해지를 설정하는 등 기존보다 현저히 보수적인 가정이 적용됨에 따라 CSM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설 연구원은 이어 "관찰 만기 연장은 2025년부터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시장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부담 커짐에 따라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면서 "할인율 현실화 방안 완화에도 이번 계리적 가정 강화 등을 반영했을 때 K-CIS비율은 6월 말 217.3%(경과조치 적용 후) 대비 약 20%p(포인트)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해당 K-ICS비율이 업권 전체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높은 대형사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 연구원은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 중 상대적으로 기존 K-ICS비율이 낮은 회사 중심으로 자본 관련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자본성증권 발행 수요 및 공동재보험 출재 수요 등 지속적 높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보험업종 접근에 있어 '삼성화재, 메리츠금융지주 등 K-ICS비율 측면의 부담 적은 대형 보험사', '이러한 제도 관련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공동재보험 수요 증가에 따른 긍정적 흐름이 예상되는 코리안리 정도'가 유효할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