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앞으로 DLF(파생결합펀드)와 같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 행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복귀된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으로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다.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된다.
판매인력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되며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는 제한된다. 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가 허용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판매채널로 전환하며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된다.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도 제한되며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낮춰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예전으로 복귀되며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고난도 상품(공·사모 포함)에 대한 고령투자자 요건도 강화돼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약 237만명이 대상이 된다.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돼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판매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 등을 보강됐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고 판매관련 자료 10년간 보관하며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토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발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