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 뒤흔들어”
검찰 “법리·증거관계 비춰 납득 어려워...항소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았다.
또 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도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