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위 10대 기업 중간예납액 전년비 68% 급감
내년도 법인세수 전망 '암울'…세율인하 효과 상쇄
-상반기 기업 법인세 분석(종합)-
올해 상반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불황에 빠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법인세중간예납금액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68%(6조9398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상위권에 랭크된 대기업들이 낸 세금의 액수가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를 관장하는 정부 입장에서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2018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공기업 제외) 반기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0대 기업들이 법인세 중간예납액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한 금액은 도합 3조1795억원이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반도체 사업의 불황과 함께 미중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낸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이어 내년도 법인세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도 내년 거두어들일 법인세수 규모를 올해 대비 크게 낮춰 잡은 모습이다. 지난달 발표된 '2020년도 국세세입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입예산은 64조4000억원으로 올해 79조2000억원에 비해 18.7%(14조8000억원)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사상 최대실적을 거둔 이후 법인세 중간예납액 6조1331억원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했던 삼성전자는 1조3073억원의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10대 기업의 올해 실적이 현재의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내년도 법인세수에 큰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현행 세법은 전반기 6개월분 법인세를 해당 법인(12월말 결산법인 기준)의 사업연도 중간에 납부토록 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의 일시적인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분산한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균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운영하는 목적이 더 크다.
매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루어지는데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72만2000개 법인 대비 29만5000개 감소한 42만9000개 법인이었다.
지난해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르면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이 사립학교 법인, 산학협력단, 국립서울대학·인천대학에 산출세액 기준 계산금액(직전 사업연도)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이 추가됐다.
중간예납 대상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 결산을 토대로 법인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6월 중간실적을 바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여부를 떠나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반기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계상한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기준으로 1년 전체의 법인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실적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납부할 법인세액(2019년 귀속)은 3조원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연말 결산 시 연구개발(R&D)세액공제를 포함한 각종 공제의 영향으로 실제 세금납부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 상반기 국내 주요기업, 평균 '19%' 법인세 부담 |
지난해 매출액 상위 주요 10대 기업의 상반기 법인세 유효세율은 평균 19.0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의 이익을 남기면 평균 1900억원 정도는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다.
사업 불황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법인세 1위 자리를 지켜낸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유효세율은 15.45%로 주요 10대 기업 평균 보다 3.61%p 가량 낮았다.
상반기 2702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록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중간예납 법인세 878억원을 계상해 유효세율 32.49%를 기록,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30%이상의 유효세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4617억원으로 유효세율 25.90%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6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6366억원의 손실을 낸 LG디스플레이는 1149억원의 가량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