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비상조치'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철 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차등의결권주 도입은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으로 일단 도입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등의결권주 도입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규정도 잘 만들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주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벤처기업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금조달 유연화, 합작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며 "반대측에서는 기존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고 기존 주주와의 이익이 충돌되고 M&A 시장이 위축된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상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 우려가 있다"며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 차등의결권을 가진 기업들이 아닌 기업보다 지난 10년 간 우월한 경영지표를 보였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0여개국은 차등의결권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들 나라들이 1주 1의결권 원칙을 중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이나 IPO시장을 보면 일본이 이미 2005년 차등의결권주를 도입했고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며 "홍콩과 싱가폴도 2018년 도입해 상장했고 지난달 중국에서도 상해거래소 내 차등의결권주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특별법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차등의결권주를 우선 도입하고 연착륙을 시킨 다음 궁긍적으로는 모든 주식회사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몰조항이나 창업자와 무관한 결정을 했을 때는 차등의결권을 반환하는 등의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자금조달을 위해서 상장했을 때 기존 주주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