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등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 위배”
국회, 오는 6~7일 본회의 보고 후 표결할 전망으로 보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해당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야6당 의원 191명이 전원 참여했다.
야당의 이번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 및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이라며 구체적으로 헌법 및 계엄법, 형법 등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 뜻을 받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부연했다.
■ 이재명 "대통령, 친위 쿠데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자신과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무장군인들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현실이 믿어지는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시국대회에서 "대통령은 어젯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을 잠시라도 자리에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는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친 후, 6~7일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및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현재 범야권 의원 191명이 해당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몇 명이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지에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본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온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