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2019년 세법개정 문제점과 보완책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기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분석할 내용이 많지 않은 세법개정"이라며 "세간의 관심을 끌만한 자극적인 개정은 없지만 숨은 그림 찾기하는 기분으로 살펴봤을 때 의미 있는 세법개정이 일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의 주제어를 삼으라면 '세수중립적인 세법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제일 큰 내용은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된 것인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처음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양적인 변화보단 질적인 측면에서 기조를 바꾸고 싶어하는 정부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이 중소기업은 없어지고 대기업은 30%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진보 정부에서 처음으로 할증에 문제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엄청난 혜택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십년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시도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정에 대해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일부 개선된 내용을 담았다.
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제도를 어렵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계속 논란이 있는 제도인데, 현실에 활용 안 되는 애물단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것 같다"며 "세제를 운영하는 정부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신중하다. 대범하고 과감한 모습이 없는데 (가업상속공제는)아쉽지만 계속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종량세 개편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량세 세법개정 내용이 제도합리화 카테고리가 아니고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에 들어있다"며 "종량세로 개정하면 투자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한국에서 처음 개발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량세 개편은 결국 소주의 세금 인상인데, 이번에 소주만 남겨놨다. 다음 정부에서 소주 세금을 인상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다. 합리적 주세개편을 어렵게 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에선 종전의 대기업 투자세액감면제도를 복귀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복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연구자들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