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비상조치'
투자자 보호와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차등의결권주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는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주 도입 기업의 상장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투자자보호"라며 "차등의결권과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이 상충되기 때문에 해외거래소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인 형태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차등의결권주 도입 기업의 상장을 허용함에 있어서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 차등의결권주 도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벤처·혁신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쉽게 하려고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등의결권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차등의결권주 허용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취약성 때문에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혁신에 대한 지원이라는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면 국내에도 차등의결권주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