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필수 요건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방어 전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영인과 조직원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은 기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과 세법, 노무 규정이 변화할 때마다 역할을 온전하게 다할 수 있도록 정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법인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G기업의 이 대표는 8년 전 법인 설립 당시의 표준 정관을 현재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2년 전 법인 설립 구성원인 박 이사가 이민 문제로 퇴직하게 되자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탓에 매우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G기업의 정관에는 '등기이사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정관 등에 규정했을 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G기업의 정관이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지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을 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복잡한 규정과 소득세법의 변화 주기가 짧은 와중에도 정관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여금 역시 임원의 상여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명절, 연말 지급 상여금은 모두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이 급격하게 개정되었거나 개정된 영향이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개정된 내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애매하거나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개정된 상법에 맞도록 규정을 정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의 가장 큰 목적이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경영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기업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 세무조사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주 권리에 위배 되었을 때는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관 검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임원 급여, 퇴직금, 임원 보수, 유족 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 가치평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가수금 처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정리, 기업가치 조절, 가업 승계, 기업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