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을 가져온 세금과세

◆…미국 독립선언문. (네이버 지식백과)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스페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오늘 날 미국과 영국에서, 1600년대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민자들이 동부지역에 살게 되면서 영국에 의해 13개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1700년대에 들어가자 미국 동부 13개 식민지 인구가 약 3백만명 정도 되었고 미국 동부와 서인도 제도, 아프리카 사이에 삼각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번성을 하게 되었다.
 
영국은 프랑스와 7년 전쟁(1756-1763)에서 승리해 인도에서 지배권을 강화했고 오늘날 미국 동부에서 13개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 지역에 있는 프랑스와 전쟁의 위협이 있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약 1만명의 주둔군을 둘 계획을 세웠다. 또한 프랑스와의 7년 전쟁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본국에서 지원이 한계가 있었으므로 식민지에서 과세를 강화해 이 비용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1764년 영국은 설탕법을 제정하고 타국 식민지로부터 수입하는 설탕, 포도주, 커피 등에 대해 세금과세를 강화했다. 1765년에는 인지세법을 제정해 모든 공문서, 신문, 달력, 증서, 면허 등에 대해 인지세를 1/2 페니에서 1파운드까지 과세했는데 이것은 약 10배 이상 인상된 것이었다.

이 인지세는 13개 식민지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식민지인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대표자를 영국 본국에 보낸 적이 없었으므로 식민지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인지세 반대 투쟁은 영국 상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다. 식민지인들의 반대가 심각하게 되자 영국에서는 인지세를 폐지했지만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식민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1767년에 영국정부가 타운센트법을 제정한 뒤 식민지인들이 수입하는 차(茶)와 유리, 종이, 납, 페인트 등에 과세하자 식민지인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또한 영국 정부는 부도위기에 빠진 동인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식민지에서 차세를 과세했다.

이와 함께 1773년 동인도회사가 갖고 있던 재고차를 팔아주기 위해 차조례를 제정해 동인도회사에게는 관세를 면제하고 식민지에서 독점적으로 차를 팔 수 있도록 하자 기존 식민지 상인들은 동인도회사가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차를 팔 수 밖에 없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1773년 보스턴에서는 차를 팔기위해 정박하고 있던 동인도회사 배에 인디언으로 가장한 급진파 식민지인들이 올라가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세금반대 투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이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하고 시위진압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4명이 죽게 되어 이 지역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영국 정부는 이 지역 상원의원, 지사, 판사를 영국 국왕이 임명하도록 하고 재판도 인접 주나 영국에서 받도록 해 식민지인들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13개 식민지인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에 1776년 대륙회의를 열어 "대표자 없는 과세 없다"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연방제 공화국 형태의 독립 국가를 세우기로 결의했다. 이어 13개 각주는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버지니아는 6월에 헌법을 제정하고 권리선언을 작성해 나중에 제정한 독립선언의 기초가 되게 했다.

이 문서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명문화하고 부당한 정부에 대한 존폐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도 확실히 했다. 이어 13개 식민지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13개 공화국체제로 조정 되었다.

이에 영국은 진압군을 보냈으나 1781년 식민지인들로 구성된 대륙군이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 내면서 미국 독립전쟁이 끝났다. 이후 1787년 7월에는 연방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 연방의회가 탄생하면서 13개 공화국이 합중국이란 단일국가가 되어 오늘날의 미국이 건국됐다.

영국의 계속된 식민지에 대한 과세가 미국이란 국가를 탄생시킨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