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담당 직원들이 현대차 관계자들로부터 식사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재판 중에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선 "중립성은 저희 구성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저와 직원들 믿어달라"며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목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할 것이고, 다른 요소는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개별과세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부분에 대해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선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이 두 차례 올랐는데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긍정과 부정 쪽 어느 쪽이 큰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일부 긍정,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것이 판단하기 어렵냐"라고 질책하자 김 후보자는 "제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냐"며 질타했고,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정상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이 "본인 스스로 소신이 있느냐"라고 따졌고, 김 후보자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을 안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