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부-IFRS 해석과 적용의 문제점 진단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발제문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IFRS(국제회계기준)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선 기업, 감사인, 감독기구, 기준제정기관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석 쟁점 여부를 '회계심판원' 등 독립적인 중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에서도 경영상황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도록 경영진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IFRS해석과 적용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열린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홍 전무는 이날 'IFRS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IFRS 도입에 따라 기업과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해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합리적 판단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했다. 원칙중심 회계 해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규정중심의 상세한 기준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인은 해석에 대한 판단과 책임 부담이 감사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감사인 간의 의견 상충 가능성도 있으며 합리적 판단 보다 제재 회피에 중심을 둔 감사 수행 가능성이 증가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인은 해석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이용자는 기업이 산출한 회계정보가 합리적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지 판단이 어려우며, 기업이 재량권 또는 선택권을 적용한 영역에 대한 정보는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홍 전무는 IFRS 정착을 가로막는 요소로 ▲기업경영진의 회계에 대한 인식 ▲감독기관의 감리방식 ▲회계법인의 이해관계 ▲회계기준원의 소극적 질의회신 등을 꼽았다.
홍 전무는 기업의 경우 회계인프라(인력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른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목적 적합한 충분한 공시에 대한 거부감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기관의 경우 기업과 감사인이 부정한 의도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점과 사후 적발 위주의 감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의도 충족을 목적으로 자문을 수행하는 일부 회계사의 행태와 전문자격사로서의 타감사인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도 IFRS 정착의 걸림돌이라고 홍 전무는 지적했다.
아울러 회계기준원의 소극적인 해석과 기업의 선제적 질의회신을 회피하는 것도 방해 요소로 지적됐다.
"'질의회신' 활성화 필요…기업도 중재 요청할 수 있어야"
홍 전무는 IFRS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회계기준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기준서 해석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감독기관과 분리된 독립적인 회계기준해석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질의 접수와 회신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목적 질의회신 공개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쟁점사항은 선제적 해석을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를 도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회계감독제도는 정보생산자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적발에 기초한 제재 방식을 개선하고 시장 개입 시 회계기준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감리 시 쟁점사항에 대한 중재 절차와 사전질의 회신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홍 전무는 주장했다.
아울러 홍 전무는 기업과 감사인도 쟁점 여부를 판단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쟁점여부를 감리기관이 판단하도록해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감리기관이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증선위에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 기업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전무는 이와 함께 중재 시 IFRS 쟁점사항에 대한 경험이 많은 독립적인 중재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심판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홍 전무는 기업의 IFRS 수용에 대한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경영상황을 실질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며 회계는 단순한 compliance가 아닌 'investment(투자)'라는 회계인프라 개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편의와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에 기초해 의사를 결정하고,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정보의 충분한 공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인은 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전무는 감사인의 경우 IFRS 해석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회사 편의만을 위한 해석을 지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회계법인(전기 감사인)과 자문법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감사 시 감사절차와 문서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무는 "자본주의의 근간은 신뢰"라면서 "원칙중심회계의 기본은 신뢰를 파는 기업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으로서 감사인 등 전문가 집단, 감독기관, 기준 제정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