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놓은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진다.
일문일답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파헤쳐보자.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지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소득·세액공제 되는 기부금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단,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Q.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지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단,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유무가 기부금 종교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 해당연도의 기부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지급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법정·지정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공제액으로 인해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Q.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무엇인가요?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대개 유치원 원장이나 초중고의 교장, 기능대학이나 전공대학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나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Q. ARS로 납부한 기부금이 있는데 관련 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기부자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Q. 기부금을 과다하게 공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