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은 그동안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경우 특정임원에게만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면 대부분 인정되어 왔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일 경우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완전히 뒤집은 임원 퇴직금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임원은 민법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쌍방의 계약에 의한 임시직이며 통상적으로 연봉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에는 급여, 상여금, 각종수당,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임원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호봉제를 증빙하라는 것입니다. 호봉제를 관련 서류로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과세관청의 호봉제 증빙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 근거로 해석합니다.
♣ 첫째, 과세관청의 해석기준
아래는 제가 컨설팅한 업체의 임원퇴직금이 같은 이유로 부인되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보내온 자료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둘째, 법인세법의 법령 해석
①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뜻은 그 이전에는 연봉제가 아니었다는 뜻이며,
②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이란?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며,
③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뜻은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위의 과세관청의 공문을 보면 퇴직금이 있는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임원은 연봉제에서는 퇴직금이 없고, 호봉제에서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했으면 임원의 급여체계가 호봉제라는 것을 증빙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법인에서 연봉계약서 등 연봉제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연봉제로 인정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해석하여 지급한 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퇴직금이 부인된 사례들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고, 황당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준비없이 “닥치면 해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정관 및 규정을 수정 보완해 달라는 문의 및 의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 상담, 세무조사 소명자료 제출, 규정 보완 등을 하면서 임원의 퇴직금이 손금불산입 처리된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시급히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호봉제라는 것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있는 법인은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규정의 내용이 호봉제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규정이어야 되며,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위임한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내용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호봉제라는 증빙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결방법은 당연히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규정을 호봉제 형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2. 임원에 대한 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사용하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원은 기본적으로 연봉으로 계약하는 임시직이고, 그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스스로 임원에 대하여 연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 해결방법은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는 임원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3.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인
호봉제를 증빙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인일지라도 특정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규정인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 자체가 부인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표에게만 퇴직금을 많이 주기 위한 규정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입니다. 때문에, 설령 위와 같이 지급배수를 적용하고 싶다면 “정당한 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4. 임원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임원의 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법인이 이 방법을 활용하여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의 조건이 “더 이상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임원이 연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금을 부인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로 전환한 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은 다시 퇴직금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해결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입한 퇴직연금을 다시 법인으로 환입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5. 퇴직 시점에 급격히 퇴직금을 올리는 경우
퇴직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급격히 인상하거나, 과도한 상여금을 지급하여 퇴직금 수령액을 대폭 증가시키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여 이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해결방법은 급격히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인데 법인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 급격하게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경우
12월이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불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임원 관련 규정을 급격히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임원 관련 규정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경우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 역시 법인세 절감(조세회피)을 목적으로 급격하게 제정된 규정으로 해석하여 부인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해결방법은 과거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규정은 준비하는 것인데, 이 역시 법인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해결할 수 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인현장에서는 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제가 직접 상담하고, 경험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직접 진행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의 법인들 상담 결과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모두 인정받아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일 행복하고, 뿌듯한 경우입니다.
둘째, 일정 부분만 인정되어 세금을 1/3만 납부한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경우입니다.
셋째, 전혀 인정되지 않아 추징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한 경우. 가장 슬픈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많지 않은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소명자료를 준비한 경우인데 반하여, 세 번째의 경우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개입한 경우입니다.
때문에, 설령 세무조사 공문을 수령한 경우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소명자료들을 준비하고, 보완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