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단절된 근로자(사업자)도 3년 이내 소득이 있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ISA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까지이며 의무가입기간은 저소득자와 청년, 농어민 등은 3년이며 나머지는 5년이다.
가입대상은 직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으로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력단절자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직전 3개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들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개정안도 국회의 벽을 넘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해준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이며 오는 2021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금리가 6.5% 내외로 시중 은행보다 훨씬 좋은 상품으로 군 복무기간인 24개월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뒤 합병 등을 통해 사업을 양수받았더라도 법인세 감면 헤택을 받지 못하는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공장이나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근무인원과 국내생산비율 등을 적용한 본사 발생 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세액감면율은 7년 100%이며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지방대도시로 이전했을 시에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여기에 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역 균형발전의 법인세 감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이전 후 지방에서 사업의 양수 등으로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는 이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율이 인상되고 올 연말로 일묠이 예정됐던 것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 3년 이상 만기 채권으로 보상받고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는 특약조건을 위반해 양도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현재 10%를 적용받고 있지만 개정안은 15%로 인상한다.
5년 이상 만기 채권의 경우 추징율은 현재 20%이지만 앞으로는 25%로 인상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올 연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도 신설됐으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