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채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제를 손질한다. 투기목적이 짙은 다주택자들과 사실상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한 채만 보유한 이들 간 과세 수위를 동일하게 두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율인상' 카드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핵심은 '3주택자 등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로 요약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정부에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모양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의 누진도를 높였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과표 6~12억원 구간 세율(현 0.75%)을 0.8%로 제시했지만, 정부안은 0.85%으로 권고안보다 0.05%p 더 올렸다. 시가 23~33억원 1주택자, 19~29억원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눈여겨볼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다.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0.3%의 추가과세가 이루어진다. 중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은 대략 1만1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 세금감면 혜택 등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장기임대(8년) 시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을 다수 보유했더라도 과표가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중과세는 없다.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이다.
재정특위의 권고안과는 달리 기업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유지한다.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 상가·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서 '생산 활동과 관련이 깊다'는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해선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씩 올린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현 80%)은 90%까지만 올린다.
내년 85%, 내후년 90%로 연5%포인트씩 인상하는 구조다. 공정가액 폐지(100%)를 권고한 재정특위 안보다는 한 발 후퇴한 것.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를 감안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분 과세대상은 27만4000명(2016년 기준)이다. 정부안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약 2만6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면, 내년 말 약 7422억원의 종부세를 더 납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