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 <사진: KBS>
지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최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형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나랏돈 운용을 맡는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편성 건 관련 청탁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기획재정부가 보여야 할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나랏돈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