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극복,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지출 제도 전반을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혁신 2.0 과제선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단계 지출구조 혁신은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의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인구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맞춰 정책을 전환하고 재정지원을 규제개혁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과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관련된 재정 제도를 찾아내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개선이 긴요하지만 부처 혼자의 힘만으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 재정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출 구조 혁신을 위한 2단계 계획을 확정하고 연내에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