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2017년 3월 B법인에게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토지(이하 쟁점부동산)를 양도했다. 계약서 상에는 A씨가 B법인에게 그해 11월 중도금을 지급받고 120일 이내에 잔금까지 지급받기로 돼 있었다. 이후 거래당사자들은 두 차례 계약내용을 변경해 특약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B법인이 연기를 요청할 경우, 2018년 말까지 연장해 주되 연 4.8% 지연손해금을 매월 말 A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7년 말 A씨는 중도금을 수령한 뒤 미수령한 잔금에 근저당을 설정해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B법인으로 이전 등기해줬다. 그러나 B법인은 2021년 초까지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했을 뿐, 잔금을 지급하자지 않아, A씨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B법인에게 소유권말소등기 소장 부분이 송달됐다.
2023년 대전지방법원은 A씨가 B법인에게 2021년 10월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봤다. 이에 A씨는 그해 3월 이전에 받았던 계약금 및 중도금과 그동안 받았어야 할 지연손해금(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을 계약해제일인 2021년 10월 5일자로 상계적상한 금액을 B법인에게 반환했다. 그리고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됐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지연손해금을 202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쟁점지연손해금의 귀속 시기는 2023년이 아닌 계약해제일(2021년 10월 5일)이 속하는 2021년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올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수입시기는 법원판결일인 2023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쟁점지연손해금은 B법인의 잔금지급 지체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이며,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며 "본인과 B법인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금 몰취, 지연손해금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대해 소송 다툼이 있었고,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로소 쟁점지연보상금이 정해졌으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판결일(2023년 2월 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세청은 매매계약 해제 시점에 서로 채권과 채무가 상계돼, 실제 금전 변제행위가 없어도 변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봤다.
국세청은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은 매매계약해제로 발생된 A씨 지연손해금 채권과 B법인 원상회복채권(계약·중도금 반환)이 매매계약 해제 시점에 서로 상계된 건"이라며 "민법 제493조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가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된바, 상계적상일에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확정일까지 양 측의 다툼으로 쟁점지연손해금의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계약 해제시점이 쟁점지연손해금 귀속시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
조세심판원은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B법인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 A씨가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A씨는 쟁점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하는 마지막 시기는 B법인이 본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라고 주장하는 등 '쟁점지연손해금 채권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소득액도 객관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다툼에 따라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2023년 2월 9일) 이전에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국세청이 매매계약의 해제 시점(2021년 10월 5일)에 A씨 지연손해금 채권과 B법인 원상회복채권(계약·중도금 반환)이 서로 상계돼 그 시점을 쟁점지연손해금 귀속시기로 보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4전3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