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2018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왼쪽부터)김용준 중부국세청장, 김희철 서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서대원 차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편리한 세금납부를 돕기 위해 '모바일 AI 세무비서'를 개발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세금납부 시스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금을 최대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상가건물 임대차정보 제공 신청, 민원접수현황 조회서비스 등이 추가된 모바일 민원실도 운영한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송달체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특히 납세자의 생애·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사대상 선전 등 세정의 과학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신규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려왔던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정책 수립·집행, 의정활동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고용·공익법인·사업자현황 및 조사실적 관련 국세통계도 공개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국세통계센터를 세종시에 설치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론 2020년까지 권역별로 국세통계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계획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인상하는 등 납세자의 세정 참여도 유도한다.
국세청은 탈세감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5~15% 수준인 포상금 지급률도 5~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참여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과세와 주택임대 소득과세(2주택 이상자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세수목표 '257억5000억'…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대응 강화
국세청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약 17조원 증가한 257조5000억원. 이는 국가 총수입의 57.6%, 전체 국세수입의 96%를 차지하는 수치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 수준을 높여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상시 협의체인 세수상황 점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세수변동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세수상황을 수시로 점검·대응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운다.
국세청은 일자리경제,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추진 등 국정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세입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 사각지대 축소 및 성실신고 유도 방안을 세제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질적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기업, 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 도입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탈루 사각지대 축소하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 내역 수집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블로그·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대재산가 관련 탈세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를 정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집중 분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대재산가에 대해선 편법 상속·증여 혐의 분석항목을 확대하고 FIU정보 활용 등을 통해 자금출처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역외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내외 수집정보의 심층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 이용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히정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경유 우회투자, 기지회사(base company) 이용 비자금 조성,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국계기업·해외투자기업 등 기업유형별, 거래유형별 취약분야에 대한 역외탈세혐의 분석을 강화하고, 해외은닉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자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긋지긋한 탈세·체납…'정예요원' 양성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은 올해에도 지속된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해 재산은닉혐의자를 선별하고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액체납 차단을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 조회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캠코 공매배분금 자료 등을 전산으로 구축해 징수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지능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자본거래·범칙조사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정예 조사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첨단탈세 대응을 위해 포렌식(Forensic)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사팀에 변호사, 수사전문가 배치 등 전문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징수 전문가도 양성한다.
국세청은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개인납세과에 한정되어 있는 세무서 체납전담팀을 재산·법인세과까지 확대해 징수전문가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 체납징수기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징수분야 전문보직제도 시행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 소송전담팀을 신설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