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5%였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이 올해부터는 20%까지 인상되고 포상금 한도 또한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탈루세액 5000만~5억원이면 포상금 지급률은 15%이며 탈루세액 5억~20억원이면 지급률은 10%, 탈루세액이 20억원 이상이면 5%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시행령은 탈루세액 구간을 세보다 분화하고 지급률을 상향조정했다.
탈루세액 5000만~5억원인 경우 지급률은 20%, 탈루세액이 5억~20억원이면 15%, 탈루세액이 20억~30억원이면 10%, 탈루세액이 30억원 이상이면 5%로 개정했다.
앞서 국회는 기존 30억원이던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확인한 탈루세액이 소액이더라도 포상금을 더 지급해(지급률 상향) 탈세에 대한 민간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과세의 정당성을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은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관련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등이다.
시행령은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 시정요구 전에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추가해 납세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세불복 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견진술권도 확대된다.
의견진술권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처분청에게 주어지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청구 목적이 법령해석 사항인 경우,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신청한 경우 처분청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의견진술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청구목적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 등도 의견진술권을 허용해 납세자가 경미한 사안에도 적극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국세청 납보위는 세무서나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면 이를 심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보위 구성인원은 세무서의 경우 14명이며 이 중 외부위원은 11명 이내(기존 8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방청의 경우 위원 18명 중 외부위원을 15명 이내(기존 10명 이내)로 변경한다.
국세청 납보위의 경우 18명으로 구성하며 이 중 납세자보호관 1명, 외부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 추천권은 기재부 5명,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 각 2명, 비영리단체 4명으로 주어지며 회의는 위원장과 납세자보호관 및 외부위원 7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열 수 있다.
납세자가 납보위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의견진술권도 신설된다.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하고 싶다면 납보위에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등은 출석일시와 장소, 진술시간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이를 자료 등으로 입증했을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납보위 심의의 객관성을 더하도록 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 재산 평가액 5억원 이하, 신청·청구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신청·청구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납세자가 1년 넘게 미수령한 10만원 이하 국세환급금의 경우 체납하지 않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충당할 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충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과 법정신고기한 후 일정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 후 일정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을 해주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