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담합 등 고의적 행위로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줬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면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처리 된다. 다시 말해 내국법인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은 벌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으로 명시했다.
특히 법인이 적격합병·분할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 예외사유가 늘어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 50% 이상 처분 시에도 법인세 전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등을 취득한 이후 3년 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 했을 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합병 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에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의 요건에서 100% 지배여부를 판정할 때 '내국법인과 해외자회사의 다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합계가 100%인 경우'도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받는 소규모법인의 범위가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한 법인이다. 여기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이다.
합병·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3년간 80% 유지)'가 추가됐는데,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