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로 요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인상
재외동포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가 됐지만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거소를 둔 경우로 완화됐다.
쉽게 풀면 과거에는 2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세법상 내국인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경우에만 거주자 적용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역외탈세를 우려해 지난 2015년부터 거주자 요건을 2과세기간 중 183일로 강화했지만 재외동포들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생겼다.
개정안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기준을 연 30억원 초과에서 연 20억원으로 강화하고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추가했다. 원천징수세율도 17%에서 19%로 인상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1일 이후부터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장이나 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들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았다.
월정액 급여란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을 뜻한다. 총급여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2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개정안은 월정액 급여를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적용기준을 조정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기존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수당 등을 제외하고 받는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18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만약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 A씨가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받는 급여가 180만원 이하라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범위에 파생결합증권을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도 이루어졌다. 파생결합증권이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이다.
쉽게 말해 금이나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뱅킹, 실버뱅킹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
단 주식워런트증권(ELW)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이란 특정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만기일을 정해놓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만 사는 것으로 일부 비용만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리스크도 큰 상품이다.
아울러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 범위 등이 시행령에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이며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간주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던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뀐다.
지역권은 소유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남이 소유한 토지의 물을 끌어왔을 때는 그 토지의 소유주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소유한 논밭에 남이 소유한 토지에 잇는 건축물로 인해 햇빛을 못 받는 환경이 됐을 때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시행령에 따라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는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지역권·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