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 외식업체법인이 숨은 비법을 보유한 음식점을 임대차관계와 함께 인수하기로 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A외식업체가 개인사업자 박씨의 음식점을 2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점포를 양수도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결국 권리금은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쪽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돼야 하는데요.
권리금을 받는 박씨는 권리금 수취로 인해 기타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박씨는 A외식업체에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데요.
여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해야합니다.
또 박씨는 영업권 양도금액이 고액이라 필요경비 80%를 공제하더라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인 소득금액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박씨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권리금 수령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A외식업체는 필요경비(80%) 공제 후 20%의 세율로 박씨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A외식업체가 일반과세자라면 권리금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5년 동안에 걸쳐 나눠 상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