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6개 지방국세청과 산하 일선 세무서 등에만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청(본청)에도 설치되고 위원장은 '무조건' 민간인이 맡게 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는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산하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있지만 개정안(정부안)은 국세청(본청)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장은 20일 이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고 위원들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해선 형법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했다.
이에 더해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심의대상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사항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사항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오는 2019년부터 휴대폰으로 국세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 국세납부를 하려면 현금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개정안(김성원 의원안)은 통신과금서비스로도 국세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하고 이를 다음달 요금에 합산 청구하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뜻하며 이동통신사들은 소액결제 한도를 최대 50만원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50만원 미만 국세납부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사유도 보완됐다.
현재는 조세불복 결정 및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1년, 결정·판결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1년, 상호합의 1년, 경정청구나 조정권고시 2개월 내에 한해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정부안)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 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일부터 1년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국세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 범위를 명확히하는 국기법 개정안(정부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등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며 이에 더해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 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 시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되는 채권이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정기일 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 시,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으로 명시했다.
집주인이 국세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국세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보장해주는 것을 법에 보다 명확하게 적어 넣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