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 1000만원(수도권 밖 11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300만원을 1년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선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인상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조정된다.
중소기업 및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4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고 대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1% 공제가 폐지된다.
이 밖에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때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이 차감된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면 종전에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및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역시 2019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단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5%에서 3%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은 3%에서 1%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다른 투자세액공제와의 형평을 고려해 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3%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3%에서 1%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