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17억 8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자동차인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함하다 적발된 8개 벤츠 딜러사와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벤츠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공식딜러사와 승용차와 부품수입사인 벤츠코리아를 포함해 총 9개 회사다.
이들 딜러사들은 한국내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2009년 상반기에 한성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차량 유지관리 목적인 정기점검과 고장수리인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게 2009년 1월부터 공임인상 제안과 AS부문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말 공임의 인상방법과 금액, 시점 등 구체적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딜러사들은 같은해 6월에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하여 이들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수리서비스업 영위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주도한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하여 제재했다” 며 “특히,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 · 제재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며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수입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