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신도들에 대한 믿음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 2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이종구 바른정당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오키드룸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제도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으로 시행이 예정됐다"면서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종교단체에서 준비부족과 성역 침해를 이유로 시행을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법에 종교인 과세가 반영됐기 때문에 종교인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신도들을 계도하고 그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엔 유예되지 않고 법에 예정된 시간대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세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소득 범주에 들어가야 4대 보험이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혜택 받을 수 있다"면서 "기타소득 형태보다는 근로소득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종교인들은 헌법상 '정교분리'를 과세의 반대이유로 내세우지만 헌법상의 납세의무 이행도 중요하고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은 정교분리 원칙보단 종교인들의 납세의무 이행과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진정 지지와 존경을 얻고 신뢰 받기 위해선 국민된 사람으로서의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사회의 어른이나 리더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종교인 과세 시행"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