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길이며 이 과정에서 누군가 세금을 더 냈다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부설 조세정책연구소(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진행된 '조세정책토론회(소득재분배 바람직한 방향은?-최고소득층 세율인상을 중심으로)'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구 학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고비의 시기"라며 "복지를 위해 조세부담율을 늘려가야 하는 시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부자나 담세력을 더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이들에게 비난을 하면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존경과 예우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는 국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구 학회장은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납세지원시스템, 납세연금, 고용연금 등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성실납세 사회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편적 증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구 학회장은 "(증세 문제에 있어) 전경련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 결론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제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에 대해 메스를 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구 학회장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은 가처분소득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세(40%), 상속세(98%), 증여세(44%) 등 다른 세목도 면세점이 꽤 높은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면세점이 높다고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조세재정개혁특위 등 국민적 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증세여력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