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 출범
국세청은 이날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관련해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협력업체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영권 승계는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 이를 위해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인에 대한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따로 설치해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국가 간 정보 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탈세혐의자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인의 소득·소비·재산·외환거래 등에 대한 분석도 가미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루 소득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고, 적극적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 등 다국적기업에 대해선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ATP)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편법탈세 잡아낸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업종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인 탈세에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를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과 맞물려 국세청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족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 조사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이슈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10억원→5억원),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정보 수집 등 세법개정안에 실린 내용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확대, 출국금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징수위탁 등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최대한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탈루했음에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혐의자는 집중적으로 추적조사하고 현장수색·압류 강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