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녀장려금'의 지급액이 늘어난다.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영세·중소기업이 본업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 유예' 특혜를 더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장려세제 확대에 대비해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장려금의 지급금액이 10% 오르고 장애인 단독가구 연령이 폐지되는 등 지원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있어 불편한 부분도 없앤다. 국세청은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원화시키면서 납세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얘약 신청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재해·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도 펼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면제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시행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폐업 후 재기지원 등을 위한 무료 세무컨설팅도 확대한다.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조사 유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원) 요건의 문턱도 낮춘다. 현재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 이상 늘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2% 이상 증가'로 완화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영세·중소납세자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